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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형주택 분양 시장서 철수…주거복지 사업 확대|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책관들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한국감정원, 부동산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서 손뗀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민간과 경쟁’ 사업 철수키로(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27일 내놓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도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손을 떼며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통계 작성 등 공적 기능에만 집중한다. 아예 기관명도 바꾸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대한지적공사는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자 관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민간에 제공한다.이번 방안들은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부분은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개발에서 주거복지 확대로LH는 앞으로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 4만∼4만5천 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한다.즉 공공기관인 LH는 민간이 충분히 ‘잘하는’ 중형 분양주택 공급에서는 발을 빼고 대신 사업성이 약해 민간이 ‘잘하지 않는’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것이다.이번 방안에 대해 한편으로는 LH가 그동안 주택 분양 수익금으로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갚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되면 ‘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LH 부채는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많아 해당 부문에 강원랜드카지노 작년부터 리츠 방식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부채 증감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늘어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는 상황 등 ‘개발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뤄지는 기능 전환”이라고 덧붙였다.LH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나 택지 등 토지개발 사업을 마치면 해당 부문에서 철수한다. 세종시나 지역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아울러 재건축 사업에서 물러나며 재개발 사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수행한다.한편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각각 45만호와 25만호씩 맡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임대료 책정, 임차인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를 빼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강원랜드카지노 개방된다. LH는 5년·10년·매입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와 내년 경쟁입찰로 민간에 우선 개방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개방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영구·국민 임대주택 관리도 민간에 위탁할지 결정한다.이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이 5년·10년·매입 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크고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입주민이 느끼는 주거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기능 축소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LH는 현재 전체 사업의 37%를 차지하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비중을 202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하며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등 주거바우처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LH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사업비(올해 15조원)에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6.5%에서 2017년 42%, 2022년 49%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사업은 0.7%에서 2017년 2%, 2022년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택지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1%에서 2017년 42%, 2022년 41%로, 국토개발 사업은 17.7%에서 2017년과 2022년 각각 14%, 7%로 줄어들게 된다.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책관들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한국감정원,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이번 기능조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개발부담금·택지평가 등 그동안 수행해온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감정평가업자로서 지위를 버리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도 민간업자들이 맡게 되며 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만 전담한다.대신 감정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조사나 통계 작성,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감정원은 그동안 감정평가시장에서 ‘선수 겸 심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심판’ 역할만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감정원이 수행해온 연간 4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업무가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놓고 감정원과 민간이 빚어온 갈등도 해소돼 감정원법, 부동산공시법 강원랜드카지노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14건의 제·개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공사, 측량업무 단계적 민간 이양오는 6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시행되면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꿀 예정인 대한지적공사(LX)는 일반도해측량을 뺀 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점차 이양한다. 확정측량은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며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다만 민간 시장이 확정측량과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하기에 아직 미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LX가 보유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민간에 제공해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을 먼저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LX를 퇴직한 인력의 창업, 이직, 전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은 강화한다.지적공사는 아울러 전국 12개 본부 186개 지사를 2020년까지 8개 본부, 145개 지사로 줄인다. 전국 266개 시·군·구청에 설치된 접수창구도 194개로 감축한다. 현재 각 접수창구에 1∼2명씩 강원랜드카지노총 284명의 지적공사 직원이 지자체에 상주하고 있다.국토부는 측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 연간 4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LX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공간정보와 정보통신(IT)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수자원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능조정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한다. 대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수도관을 복선화하는 등 이른바 ‘물 복지’와 관련된 투자에 집중한다. 수공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단지 등 현재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면 신규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해 자금 차입규모를 최소화한다. 비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사업은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한다. 국외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진행을 연기할 방침이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사후 평가만 하던 것에서 중간 평가도 가능하도록 예방 차원의 역할은 확대한다.시설안전공단은 또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같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순회교육 기능도 강화한다.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설안전공단에서 LH로 넘어가 추진될 예정이다.jylee24@yna.co.kr▶ [현장영상] “치즈를 잡아라”…사람도 데굴데굴▶ [오늘의 핫 화보] 빌딩 숲 안에 또다른 빌딩 숲<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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