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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갚을돈지분가치…증여시 사해행위 아니다|(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사는 2008∼2009년 기업은행과 1억6천만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A사 대표 박모(46)씨는 1억3천만원 한도의 연대 더킹카지노gr 더킹카지노ound-color: #cde3bf;”>더킹카지노보증을 섰다.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A사는 이자를 연체했고 결국 기업은행에 9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됐다. 부담은 연대보증인인 박씨에게로 넘어왔다.박씨의 유일한 재산은 2003년 아내와 함께 구입해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던 부동산이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9천만원을 빌려 구입한 이 부동산에는 1억800만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박씨는 2010년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아내 김모(42)씨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외환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했다.기업은행은 자신에게 채무를 진 박씨가 아내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며 박씨 부부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사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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